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개인회생 건수 증가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장기 침체로 인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거기에 더해 실업난에 함께 겹치게 되며 기존에 채무가 있던 사람들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렸고, 혹은 코로나로 인한 개인사업 실패와 잘못된 보증 등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빚 독촉이나 압류, 추심 등의 행위를 받게 되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돈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채권자들의 압박은 너무 괴롭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될지 걱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중 하나인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괴로운 빚 독촉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산에 직면하게 된 개인채무자분들의 채무를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재조정에 들어가 파산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개인만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총액이 담보가 없는 채무일 경우에는 5억, 담보가 있는 채무일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로써 장래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신청한 채무자의 수입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세금과 최저생계비 등을 먼저 공제해주고 남은 수입은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임시수용이나 압류가 금지 또는 중지가 되며, 승인된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약 3년에서 최장 5년의 기간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아주신다면 나머지 채무는 깨끗하게 변제가 되게 됩니다. 채무로 인해 당장의 생활비도 여의치 않은 분들께는 정말 단비와도 같은 제도죠.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 혹은 "급여소득자"의 형태로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다거나 지급불능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같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분들이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해서 지원절차를 이용 중에 있는 채무자분들께서는 이용하실 수 있으며,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분들께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자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의 경우 장래의 수입으로 변제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의사를 표해 근거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앞으로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을 얻는 방법에는 급여 소득으로 하는 것과 영업 소득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급여 소득이란 말 그대로 급여나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영업소득이란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수입을 장래에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소득을 발생할 수 있으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 부채의 한도가 넘지 않는 분들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의 총액이 무담보 채무일 경우에는 5억원, 담보 채무일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개인 채무자분들만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 재산 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채무자분의 모든 재산들을 처분한다고 보았을 때, 그 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법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채무와 재산, 연락을 할 수 있는 자택 혹은 직장의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해서 본인이 현재 실거주중인 지역 관할 법원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게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소나 법무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