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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수촌 2022. 2. 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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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올해까지도 계속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경제적 피해가 크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역시나 소상공인분들께서 그 피해가 더욱 크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감염을 줄이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를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시간제한, 인원 제한으로 인해 장사에 제한이 생기니 거리 두기 이전보다 피해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큰 피해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코로나19 거리 두기 연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글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것은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가에 대한 것일 텐데, 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께 지원되는 금액으로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많아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식/숙박 업종이실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 도소매 업종이실 경우에는 50억 이하
ⓒ 제조업종이실 경우에는 120억 이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개업일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인 2021년 12월 16일 이전인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분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무래도 이 방역지원금을 받기 위해 발표 후 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매출감소의 기준이라는 부분을 소상공인분들께서 직접 판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매출감소/감소예상 직종에 대해 문서로 기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들 중에서도 위의 4그룹을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분들께서 위처럼 제한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한을 받지 않으신 업종의 자영업자분들께는 [희망회복자금]이나 [버팀목자금플러스]을 받으셨던 분들에 한해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2가지에 모두 포함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코로나 전파를 전후로 매출이 감소된 정도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감소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 소상공인에 속하는 자영업자분들이실 경우에는 위의 조건 2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하시면 되니 잘 체크해 보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신다고 해서 모두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에 속한다고 하더래도 사행성 업종을 운영중이시거나 금융/보험 관련 직종,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업종에서 제외되고 계십니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하신 업체들 또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분께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중이시거나 공동대표자로 계실 경우에는 다수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당 최대 4곳에 100만원씩 총 40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대표이실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1명에게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총 4단계로 대면으로 접수하실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딱히 단계랄 게 없을 정도로 간단하기 때문에 위에서 3번 단계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고, 신청된 것을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지급해 주는 지원금을 받으시면 사실상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유의사항
하지만 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인데,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이 되는 매출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증빙은 불가능하니 국세청에 올리시지 않은 수입으로는 인정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오늘은 현재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방법 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방역제한 등으로 2022년 연초부터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힘드셨던 자영업자분들께서 이 지원제도를 통해 꼭 내가 챙길 수 있는 혜택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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